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함 -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설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