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임 -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ᆞ정지하거나 출항ᆞ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양선사ᆞ선박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