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79공포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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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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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681공포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6인2021-01-27
2115970상임위 심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ᆞ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