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7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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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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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3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6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해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등11인2021-01-27
2107674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해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등11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