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 등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상품설명 아래 결정되어야 함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한 대면상담 및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보험판매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인터넷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행위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험계약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ᆞ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