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