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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6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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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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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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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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