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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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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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
2026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 주택 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명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등록말소 후 일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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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먼저 살던 임대 주택 에 자녀 전입…특례 기간은? [국세 유권해석]
임대 주택을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는 앞으로 A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현행 ... [관련 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의 범위】 ①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건설임대 주택 이나...
2026 세제개편안, 다 주택 자 양도세·용도변경 뭐가 달라지나
1 . 왜 ‘용도변경’이 다 주택 자의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가? 현행 소득세법 상 다 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현재 1세대 1주택 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해 최대 80%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반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 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입법자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