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ᆞ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ᆞ거치를 위한 제도ᆞ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ᆞ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음 -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정의를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