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ᆞ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격고 있음 -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직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 대금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관련 납품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