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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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이어 수협도 중앙회장 직선제 부상
토론회는 주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조합 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어촌계가 살아야 대한민국 어촌이 산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은 어촌계장을 어촌계의 대표이자 업무 총괄자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구별수협의 수산·어촌 정책 협조, 계원 의견 수렴, 어촌계 운영 ...
15만 어민이 수협중앙회장 직접 뽑는다…'직선제·연임 허용' 수협법 개...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1명의 회원 조합 장이 뽑는 현행 간선제를 직선제로... 명시해 운영 의 투명 성과 법적 안정성도 높이도록 했다. 수산업 계에서는 직선제 도입이 조합 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