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5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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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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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ᆞ중ᆞ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됨 -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
김원이의원 등 28인2020-07-07
210746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