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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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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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탁부모, 아이 ‘법정대리인’ 된다…6월부터 통장·병원·전학 직접 처...
아동권리보장원 은 앞으로 ‘국가 아동권리보장원 ’으로 불린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의 보호 결정도 더 신중해진다. 지자체가 보호 조치를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한 전문 가의 의견을...
장애 아동 두텁게 보호 하는 '장애 아동 지원 3법' 발의
포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 아동 복지법 상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 전문 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미술·음악·감각·행동발달 등 다양한...
최보윤, 장애 아동 학대 방지·놀 권리 '장애 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포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 아동 복지법 상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 전문 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미술·음악·감각·행동발달 등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