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