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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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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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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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3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의원등18인2022-04-13
210620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0인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