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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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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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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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119215_70897_720.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해서도 "사립 중등 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안 보는데, 그들이 하는 교육 과 공립중학교의 교육 은... 이중 43%는 유치원교사(5281명), 26.5%는 초중등 교사(3262명), 13.2%는 학부모(13.2%)였습니다. 보육교사는 168명(1.4%)이...
"입학연령 낮춘다고?"…학제개편안 놓고 논란 커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 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취학 의무를 정해둔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초등 입학연령 하향 추진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 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과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센 여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