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3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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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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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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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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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게 함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6-19
210044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3인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