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 -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고자 함 -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함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함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 -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고자 함 -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