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4분기도 공정 심의 이어간다
올해 심의된 90건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개설 34건, 공공편익시설 29건, 도시개발 10건, 재해 예방 8건, 하천정비... 또 공문·전화·방문을 통한 보상 협의 이행 여부를 각 3회 이상 점검하고, 쟁점이 있는 사안은 담당 공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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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2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 수준인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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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을 위해"
먼저 보훈부와 협조해 보훈등록에 따른 유족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에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확산하는 행사를 열어, 이분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 -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고자 함 -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함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함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 -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