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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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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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기 단속 넘어 농지 '구조개혁'…정부, 농지 '세대 전환' 추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작이 어려운 저활용 농지는 태양광 등 대체소득 사업 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에서 영농 을 병행해야 하는 영농 형 태양광 을...
‘농업민생’ 입법에 여야 합심…농협법· 농지법 개정 난제 산적
‘농업협동조합법’ ‘ 농지법 ’ 개정 등의 난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본격 가동할 후반기 국회를... 제정안’ ‘ 영농 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서삼석·문금주 의원, 농어촌 살릴 핵심 법안 6건 국회 통과
제정안과 '해운법', '섬발전 촉진 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정비... 대표발의한 ' 영농 형 태양광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지법 ',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건이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ᆞ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