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3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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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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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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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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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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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2021-01-11
212191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ᆞ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