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와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