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국외 소득ᆞ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ᆞ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안전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은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ᆞ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현재의 부족한 30만원 연금액은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나가야 함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함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신설함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삭제함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