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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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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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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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 산업기술의 수출 허용범위와...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현행법 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방위사업청장 은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재·공정·패키징·설계 개발...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686_386056_4049_v150.jpg&w=3840&q=75)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
행정 청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에 나서기로 하면서, 27일 국내 방산업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한화시스템 주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