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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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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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94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모욕의 죄에 대해 행위의 경중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4-12-02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59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4인2023-03-15
2116343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