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25상임위 심의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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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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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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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48상임위 심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7-25
2209063공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대가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28상임위 심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0-10-15
212036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
허영의원등10인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