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23상임위 심의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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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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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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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17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6-05-11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89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지역인재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함) 내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의무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의 채용의무제는 적용지역의 단위를 이전지역에 한정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 이에 따라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되, 그 적용지역 단위에 대하여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25퍼센트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5퍼센트”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유기홍의원등12인2021-04-02
2118258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