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2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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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98공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청주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2024년에 만료됨 -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청주시도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22-11-17
210146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