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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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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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 연락 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강일...
부모 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 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면 다른... 현행 민법 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다시 방송에 등장한 고 구하라...달라진 '상속'의 조건
않은 부모 등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됐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
절연한 부모 실손보험 대납, 훗날 상속포기 발목 잡을까
상속 개시 전 보험료 납부는 처분 행위가 아니다 민법 1026조가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상속인이... 부양의무 는 친족 사이의 의무 여서 상속 여부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 의 채무 역시 자녀가 보증인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가출, 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