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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61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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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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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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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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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옮기면, 아타셰가 직접 관장(Directeur)으로 임명되어 행정과 학예 전반을 총괄하기도 한다. 즉, 상위 직군을 보좌하는 2인 자의 역할부터 지역 문화 거점을 책임지는 수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753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7-12-11
1908888원안가결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30
1900183대안반영폐기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병석의원 등 13인2012-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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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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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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