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산업 특성과 건설기능인 요구에 적합하게 건설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함 - 건설기능인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던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안정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건설기능인의 인력·경력관리 및 직업안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종별ᆞ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