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금지 의무 사항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했을 경우 준용할 처벌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의결 정족수와 경찰청장에 의한 재의 요구 및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경찰청장 임명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