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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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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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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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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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시작했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본 궤도에 올려야 된다. 너무 수도권 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쉽게 얘기하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에는 법인세 , 소득세 이런 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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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소득세와 법인세 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거둬들인 추가 세수를 통해서 공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물론 이런 욕구, 기대와 지지가 지역 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 지역 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고점 찍었나?…금리 인상·공급량 ‘최대 변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들 내용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규정들로, 10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법인세의 세율을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