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하고자 함 -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피해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