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든이’처럼 아동학대 로 숨진 아이, 전국에 96명 더 있었다
매년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 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총 발생 건수 는 6만3575건이었다. 그중 '신체 학대 '는 3만8937건, '정서 학대 '는 1만4310건, '성 학대 '는 1730건이었다....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적발, 취업제한 어겨도 형사처벌 못 한다고?
복지 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 이 학대 에 노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 위반했는데 형사처벌은 불가? 보안처분에...
작년 아동학대 신고 5만건, 사망 30명…가해자 84%가 부모
복지법 ' 제23조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기념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는... 아동 의 87.5%는 시설로 입소했다. 친족이 보호하는 경우는 11.6%, 가정위탁은 0.9%다. 지난해 재 학대 발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 -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