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확산됨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함 -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함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대안)
- 제220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3월 20일 이재오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가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2001년 4월 13일 송영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2000년 10월 10일 천정배 의원 등 8인이 소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2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6월 14일 이종걸 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4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6월 25일 이주영 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상가 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 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 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행사할 수 있음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갱신요구권,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 계에 적용함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ᆞ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광범위하게 단행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음 - 소상공인 카드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했음 -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임 - 감염병 예방 목적의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바, 민간 영업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영업중단에 이르는 조치에 응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행법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