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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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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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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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코멘토] 6월 넷째 주 5명 활동···38건 지적·의견 무슨 내용?
특히 "단순히 고용률 상승을 성과로 포장하지 않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까지 함께 제시하며... 한 코멘토는 '최근까지 이어진 증권가의 긍정적 업황 전망이 복귀할지, 아니면 시장의 공포가 장기화 될지는 오는...
![[Who Is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8081131_221789.png&w=3840&q=75)
[Who Is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2009년 5월5일 신종플루 유행 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신종인플루엔자모니터링센터와 함께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복지통' 이스란 차관 " 국민 행복한 삶에 늘 노력..대내외 소통도 최선...
그는 1997년 행정고시 40기로 공직에 입문해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민연금 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코로나 19 땐... 2020~2023년 코로나 19 팬데믹(대 유행 )에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의료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복지부는 5년 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