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0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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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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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2210965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2025-06-20
200416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9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0인2021-01-22
2107599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0인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