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