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의 신고ᆞ신청ᆞ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