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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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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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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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82곳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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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지정 회피' 혐의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1심서 벌금형 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 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법」에서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제4조제4항에 두고 있는바,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대상이 됨을 명시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