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9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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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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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71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1-13
2204485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10-02
2125094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2인2023-10-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71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법」에서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제4조제4항에 두고 있는바,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0인2022-06-28
2104685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대상이 됨을 명시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3인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