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에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