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은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정비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선출원을 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간주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함 -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함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 일부개정안에서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변경제한의 규정의 형식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함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최근 의료분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예규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선제조치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선제적 정비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