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86공포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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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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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90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220791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1인2025-02-05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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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37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05-08
2107088대안반영폐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ᆞ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