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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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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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 NPL(부실채권) 자회사 11월 이후 매입…'제때 매각' 기준이 관건
중앙회 등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합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이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합병· 사업 양...
산림조합 , 미래혁신·임업세제·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운영계획 △ 산림조합 미래혁신 추진과제 △임업세제 개선을 위한 법률 발의 추진계획 △ 산림조합법 개정... 간선제에서 조합 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장을 상임·단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사업 도 직접...
수협 · 산림조합 제명 조합 원 재가입 2 년 제한으로 제명제도 실효성 ...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수협법', ' 산림조합법 ' 개정안 등 3건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 조합 이 농기계은행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ᆞ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