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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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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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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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남한 또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승인?발급한 방문증명서 등에 관한 심사나 물품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ᆞ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