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 -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ᆞ입소할 수 있게 함 -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ᆞ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함)와 의결권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ᆞ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