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