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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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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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06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5-18
2118488공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박형수의원 등 11인2022-11-25
2012755원안가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 -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국회운영위원장2018-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72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송옥주의원등10인2021-01-27
2118488공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박형수의원 등 11인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