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 나왔다...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척을 의결하면 해당 의원의...
임광현 "세원 관리·체납징수 강화로 국가재정 안정적 조달"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충실히...
임광현 "8월까지 세수 322.8조, 전년 대비 68.6조 증가"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 -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