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5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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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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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0
221639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
221289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7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3-08-23
211472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등14인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