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ᆞ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