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대상자 범위를 구급대 및 민간학원의 운영자 등으로 대폭 확대함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등의 안내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확대, 지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함 -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함 - 위기가구 발생시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를 추가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정보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함 -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료제출 생략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 -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