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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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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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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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희석 "한동훈 딸 논문 대필? 韓 관여 없어, 딸이 장관인가?"[뉴스연구...
코로나 19 공급과 수요 팬데믹 이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 후 환경에서 교육 및 의료 개혁, 코소보 사례 연구, 팬데믹이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 파키스탄 사례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자 딸이 다 썼어요....
국립의전원,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끝낼 건가
이를 위해서 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과 지역을 순회하는 다원적 교육 ... 해결하겠다는 불평등 의 뿌리인 서울 중심성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하면서 어떻게 다른 의료를 가능하게...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10800_70740.jpg&w=3840&q=75)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가 불평등 해소 와 사회투자 등 중장기 정책과 당의 비전을 연구하고, 신장식 대표가 당무와... (2026/01/ 19 ,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중) "사회권 선진국은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충분히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